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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투세 폐지 청원으로 6만명이 넘게 동의를 하고 있는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하고요.
아래 링크를 공유드릴테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 및 소중한 주변 지인들의 경제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30초만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얘기로 받아들여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높은 금리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없던 세금을 추가한다는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국민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까지 벌여져 여기저기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금투세 예정 시행일 및 세율에 대해
금투세는 시행 예정일이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인데요.
사실 2020년부터 도입이 될 뻔했지만, 조금씩 연기가 되서 현재 2025년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주식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채권, 펀드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3억 원을 기준으로 20 ~ 25% 까지 세율을 부과하는데요.
비과세 한도 5,000만 운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투세 논란 이유
현재 금투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국 반대 입장이 많다는 뜻인데요.
아래와 같은 불만 사항들을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기관, 외국인, 법인 등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소위 개미들(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
2. 국내 투자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선진국의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신흥국 같은 한국의 금융 시장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세율 자체가 말도 안되게 높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2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 및 기관에게는 10% 정도의 낮은 세율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오늘은 이렇게 금투세 폐지 국민 청원에 대한 링크를 공유드리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청원인들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어, 국내 기업의 자본과 전체적인 주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을 지키는 건 국민의 몫인만큼, 여러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