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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만 잘 읽어보셔도
3분만에 최대 20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된다는 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취득하게 됐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게 내는 세)를 모두 합친 세금인데요.
취득세율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되기도 하지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현재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정 이후 취득가액 및 소득, 감면율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되어 2가지 조건만 해당된다면 첫 집을 장만한 사람들에 한해서 최대 200만원의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제도이기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조건
앞서 2가지 조건에 충족돼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 주택 취득자 본인 외외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오피스텔 혹은 분양권을 들고 있거나, 거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취득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감면 혜택에는 적용이 안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주택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간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본인이 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요.
아래 남겨드리는 구비 서류 외에 감면 신청서 및 무주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경정 청구서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필요 지참 서류들은 아래 정부24,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직접 작성을 해야되는 서류인 감면신청서 같은 경우, 법무사 혹은 법인을 끼고 매매를 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여 처리해주지만, 개별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양식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 적용 불가 및 유지조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에는 적용 불가 사항과 유지조건 등이 있는데요.
아래 4가지 정도가 감면 적용 불가 사항들이고요.
- 12억 초과 주택 구매
- 미성년자
- 부담부증여
- 무주택
참고로 가장 중요한 무주택은 본인 그리고 배우자 등 모두가 집을 구입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단, 아래 3가지는 예외 적용 사항입니다.
-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했거나 이후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 및 85M2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거주를 하다가 처분을 했을 경우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난 후에 처분 한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실거주
- 3개월 이내 다른 추가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및 용도변경 금지
지금까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3분동안 정독하신 분들은 2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모두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